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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으로 받는 급여가 배우 낮은 수준이거나 다른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zip 외국의 소득보장 미국과 일본,wp 파일자료. 1)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노인과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197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일본 (1) 일본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및 체계 (2) 일본의 연금제도 1) 제도의 특성 2) 제도의 구체적 내용 3.. 스웨덴 (1) 스웨덴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2) 스웨덴의 연금제도 즉, 현재의 상태가 점차 불리하게 진행되는 집단(고령자)으로서 현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미래전망을 갖는  ......

 

 

Index & Contents

외국의 소득보장 Up

 

외국의 소득보장_5010799.hwp 파일자료.zip

 

 

외국의 소득보장

 

미국과 일본, 스웨덴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외국의소득보장(발표)

 

 

1. 미국

(1) 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체계

　　1)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2)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빈곤가족일시부조)

　　3) Food Stamp(식품권 제도)

　　4) Medicaid(의료부조)

　　5) GA(General Assistance: 일반부조)

　　6)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세 공제)

(2) 미국의 연금제도

　　1) 연금 체계

　　2) 미국 공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2. 일본

(1) 일본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

　　1)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및 체계

(2) 일본의 연금제도

　　1) 제도의 특성

　　2) 제도의 구체적 내용

 

3. 스웨덴

(1) 스웨덴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2) 스웨덴의 연금제도

즉, 미국에서의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복지는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기본적인 골격만 규정하고 제도의 세부규칙과 운영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1)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노인과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를 대상으로 197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즉, SSI는 사회보장청에 의해 운영되는 빈곤한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로, 사회보장으로 받는 급여가 배우 낮은 수준이거나 다른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이 된다. SSI수급자 집단은 그들의 조건들이 거의 영구적(장애인)이거나, 현재의 상태가 점차 불리하게 진행되는 집단(고령자)으로서 현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미래전망을 갖는 집단이다.

 

2)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빈곤가족일시부조)

TANF는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제공프로그램으로,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활동의 참여를 강조하고 수급조건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노동우선의 복지체계(work-based welfare system)를 표방하고 있다. SSI수급자 집단에 비해, TANF 수급권 집단은 수급 아동의 성장과 교육에 따라 아동의 상태와 보호자의 근로조건, 가족 전반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확실시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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