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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복귀 발령을 할 수 있다(地). 전자를 완전 전임자라고 하고 후자를 부분 전임자라고 한다. 전임자의 노동조합 업무에는 사용자가 할 노무관리를 대신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재법상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判).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2②). 전임자를 두기로 한 이상,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문에 그 주요 간부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채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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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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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자가 필요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문에 그 주요 간부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채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와 합의해서 하는 이상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노조법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노2①).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2②). 전임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다 경우도 있다...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자가 필요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문에 그 주요 간부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채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와 합의해서 하는 이상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노조법도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노2①).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2②). 전임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다 경우도 있다. 전자를 완전 전임자라고 하고 후자를 부분 전임자라고 한다.

 

2. 논점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는 1997년 개정 노조법에 신설되었지만, 오랜 관행을 중단하는 데 따른 충격 등 때문에 기업 차원의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되어 그 시행이 계속 유예되어 왔다. 마침내 2010년 개정으로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는 2010.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노부칙1). 이하에서는 노조전임자 의미와 전임자 급여 및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제)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II. 노조전임자의 지위

 

1.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둘 것인지, 둔다면 몇 명을 둘 것인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맡겨진다. 전임자를 두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노동조합 대표 등은 다른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전임 발령을 한 때부터 전임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전임자를 두기로 한 이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지명?요구한 특정인에 대하여 전임 발령을 해야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주장하며 발령을 지연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전임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전임자는 사용자의 근무복귀 발령에 따라야 한다(判). 노동조합은 전임자가 그 대표자 등의 지위를 상실하면 사용자에게 전임자 해임을 요구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복귀 발령을 할 수 있다(地). 또 노동조합이 전임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전임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2. 노조전임자의 활동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노24③).

전임자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상 출?퇴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전임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 된다(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제공과 같으므로 전임자가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判).

전임자의 노동조합 업무에는 사용자가 할 노무관리를 대신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재법상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判). 다만 그 업무가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노조나 연합노조에 관련된 활동,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III. 근로시간 면제제도

 

1. 전임자 무급의 원칙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되고(노24②),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기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전임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에 대하여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무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임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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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임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는 등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제공과 같으므로 전임자가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判).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다운로드 UP ..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다운로드 UP .hwp 파일문서 (File).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다운로드 UP . 마침내 2010년 개정으로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는 2010.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논점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는 1997년 개정 노조법에 신설되었지만, 오랜 관행을 중단하는 데 따른 충격 등 때문에 기업 차원의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되어 그 시행이 계속 유예되어 왔다. 노조전임자의 지위취득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둘 것인지, 둔다면 몇 명을 둘 것인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맡겨진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1. 1. 노조전임자의 활동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노24③)..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다운로드 UP . 전임자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노2②). 전임자 무급의 원칙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되고(노24②),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기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전임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에 대하여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무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다운로드 UP . 다만 그 업무가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노조나 연합노조에 관련된 활동,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다운로드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전임자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상 출?퇴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전임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 된다(判). 의의 및 논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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