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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에 따른 서비스의 도착문제 그리고 사기업활동을 위축하는데 따른 시장발전의 저해문제도 공기업의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것이다. 공익산업의 이러한 공공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필수성(necessity), 보편적 서비스의 공급의무 부담(universal service) 및 네트워크(network)를 통한 공급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산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경제가 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력의 소비증가는 그 어떠한 에너지보다도 속도가 빠르다.zip 참여시대의전력산업구조개편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공익산업(public utilities)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공익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리인문제”를 살펴보자. 즉 국민이 정부 공무원에게,wp 자료문서 (열기). 환경과 전력산업 2.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제4장 전력산업구조정의 방향 제5장 전력과 종합에너지산업 부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전력산업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제안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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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대의전력산업구조개편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시대의전력산업구조개편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발전회사 분할 이후의 전개과정

1. 민영화논리와 전력산업구조조정

2. 발전회사분할과 문제점

(1) 인력의 변화(임직원, 노무, 건설)

(2) 전력요금문제

(3) 발전설비와 발전용량 및 정비문제

(4) 전력거래시스템문제

(5) 민영화전개와 IPO문제

(6) 연료비문제

(7) 발전회사평가시스템문제

 

제3장 전력산업의미래와 신재생에너지

1. 환경과 전력산업

2.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제4장 전력산업구조정의 방향

 

제5장 전력과 종합에너지산업

 

부록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전력산업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제안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력은 현대문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재화이며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력의 소비증가는 그 어떠한 에너지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공익산업(public utilities)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공익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들 공익산업은 자연독점성(natural monopoly), 서비스의 필수성(necessity), 보편적 서비스의 공급의무 부담(universal service) 및 네트워크(network)를 통한 공급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산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공익산업의 이러한 공공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이를 직영하거나 또는 정부의 직접적인 주도 아래 독점적 공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육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기업이 이를 수행하는 민영체제인 경우에도, 정부는 타이트한 경쟁 제한적 공익규제(public utility regulation)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다른 여러 가지 비효율(inefficiency)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왕왕 공기업의 최대 병폐로 알려진 “주인. 대리인문제”를 살펴보자. 이 문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조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위임구조가 다중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국민이 정부 공무원에게, 그리고 다시 공무원은 공기업의 경영층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포획이론이 주장하는 공기업의 조직확대성향, 관료주의에 따른 서비스의 도착문제 그리고 사기업활동을 위축하는데 따른 시장발전의 저해문제도 공기업의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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