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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등거리외교 기조하에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및 평화적 통일 등의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중 정상회담(98.일 정상회담(98. 한.hwp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화해협력정책]. 일본 또한 한. 김대중 정부는 특정의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을 천명하는 대신 [대북정책]이라는 제한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hwp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10)에서 햇볕정책(太陽政策)이 일본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긍정적 평가와 지지를 천명하였다.포괄적 접근(시론) 레포트 ???? 문서 (열기). [대북정책]은 [포용정책](대표적 공식명칭).11)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건설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하고, 언행일치의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해 왔다. 다만 러시아가 아직 햇볕정책에 대해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김대중 정부의 사려 깊고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자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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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장기.포괄적 접근(시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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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김대중 정부의 사려 깊고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자세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이룩하는 데 있어 기여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특정의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을 천명하는 대신 [대북정책]이라는 제한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통일헌법]이나 또는 민주선거에 의한 궁극적 체제통일방안을 일단 장기 과제로 넘기고 [평화공존].[평화교류]의 실현을 당면목표로 설정,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을 뜻하였다. [대북정책]은 [포용정책](대표적 공식명칭).[화해협력정책].[평화공존정책](내용면).[햇볕정책](구호적 별칭)으로도 지칭되고 있다. 과거 정부가 화해협력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은밀히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이 유포됨으로써 마치 표리부동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판받은 점을 감안, 김대중 정부는 출범 후 흡수통일배제를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천명, 언행일치의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해 왔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 추진]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잠수정 침투 및 로케트 발사 등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하면서, 남북간 협력의 틀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둘째, 주변 4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들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미 양국정상은 2차례의 정상회담(98.6;98.11)에서 제네바합의 준수 및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상호보완적 병행추진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중국 또한 한.중 정상회담(98.11)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건설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하고, 햇볕정책(陽光政策)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였다. 일본 또한 한.일 정상회담(98.10)에서 햇볕정책(太陽政策)이 일본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긍정적 평가와 지지를 천명하였다. 다만 러시아가 아직 햇볕정책에 대해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남북한 등거리외교 기조하에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및 평화적 통일 등의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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